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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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가공무원법 제8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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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강서 2 여는 2 화우 1 바른 1 강남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창조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1 대한중앙 1 일원	# 변호사 (상위 10) 2 양은석 2 장종오 1 김정규 1 박시준 1 서기원 1 권종근 1 박공우 1 김동옥 1 박수복 1 문양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481, 2023.09.25, 기각
  금품․향응수수 등(강등, 징계부가금 3배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강등, 징계부가금3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   국가공무원법

2022년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567, 2022.12.15, 무효확인
  부작위․직무태만(견책→무효확인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작위ㆍ직무태만
   국가공무원법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-693, 2022.02.10, 기각
  기타불이익처분 (징계부가금 2배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
   국가공무원법
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-692, 2022.02.10, 기각
  예산회계질서 문란 (정직1월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예산회계질서 문란
   국가공무원법

2021년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24, 2021.03.23, 기각
  금품 수수 (해임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수수
   국가공무원법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66, 2021. 2. 25.
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확인
   국가공무원법제63조등위헌확인
  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

2020년
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84, 2020.01.21, 기각
  업무처리소홀 (불문경고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
   국가공무원법

2018년
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65, 2018.11.20, 취소
  직위해제 (직위해제 → 취소)
  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직위해제
   국가공무원법

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04, 2018.06.05, 기각
  금품향응수수, 부적절한 금전거래(각 파면 및 징계부가금→각 기각, 취소)
  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,부적절한금전거래
   국가공무원법

1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05, 2018.06.05, 취소
  금품향응수수, 부적절한 금전거래(각 파면 및 징계부가금→각 기각, 취소)
 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,부적절한금전거래
   국가공무원법

1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50, 2018.06.05, 기각
  금품향응수수, 부적절한 금전거래(각 파면 및 징계부가금→각 기각, 취소)
  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,부적절한금전거래
   국가공무원법

1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51, 2018.06.05, 취소
  금품향응수수, 부적절한 금전거래(각 파면 및 징계부가금→각 기각, 취소)
 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,부적절한금전거래
   국가공무원법

1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52, 2018.06.05, 기각
  금품향응수수, 부적절한 금전거래(각 파면 및 징계부가금→각 기각, 취소)
  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,부적절한금전거래
   국가공무원법

1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53, 2018.06.05, 취소
  금품향응수수, 부적절한 금전거래(각 파면 및 징계부가금→각 기각, 취소)
 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,부적절한금전거래
   국가공무원법

15. 대법원 2018. 5. 30. 선고 2017두46127 판결
  [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][공2018하,1198]
  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1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82, 2018.05.29, 취소
  금품향응수수(파면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
   국가공무원법

1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78, 2018.05.10, 기각
  업무불성실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불성실
   감사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1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15, 2018.05.10, 기각
  공금횡령, 직무태만(일반), 예산회계질서 문란(해임->기각, 징계부가금 2배->기각)
 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,직무태만,예산회계질서문란
   국가공무원법 형법

1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14, 2018.05.03, 기각
  공금횡령, 직무태만(일반), 예산회계질서 문란(해임->기각, 징계부가금 2배->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,직무태만,예산회계질서문란
   국가공무원법 형법

2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25, 2018.04.24, 기각
  직무유기, 금품수수, 수사정보 제공(해임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직무유기,금품수수,수사정보제공
   국가공무원법

2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32, 2018.04.24, 기각
  직무유기, 금품수수, 수사정보 제공(해임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 직무유기,금품수수,수사정보제공
   국가공무원법

2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93, 2018. 3. 20., 각하
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확인
   국가공무원법제63조등위헌확인
   국가공무원법

2017년

23. 국민권익위원회 2017-20482, 2017. 12. 22., 인용
  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 취소청구
   특별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청구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

2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27, 2017.09.14, 기각
  금품수수(해임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수수
   국가공무원법

2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04, 2017.08.24, 기타
  음주운전사고(강등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사고
  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지방공무원법

2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10, 2017.07.11, 감경
  기타 물의야기(해임→강등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기타물의야기
   국가공무원법

2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457, 2017.07.04, 기각
  금품수수(파면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수수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2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25, 2017.06.01, 기각
  금품향응수수(정직1월, 징계부가금2배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
   국가공무원법

2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26, 2017.06.01, 기각
  금품향응수수(정직1월, 징계부가금2배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
   국가공무원법

3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14, 2017.04.13, 감경
  비밀누설, 지시명령위반 (감봉2월→견책)
  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,지시명령위반
   국가공무원법

3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847, 2017.03.09, 기각

품위손상(부동산 투기)(감봉1월→기각)

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

품위손상

국가공무원법

2016년

32. 서울행정법원 2016. 11. 17. 선고 2015구합72443 판결
  [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
  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3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43, 2016.10.20, 기각

절도 및 금품수수(해임→기각, 징계부가금 2배→기각)

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
절도및금품수수

국가공무원법

3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44, 2016.10.20, 기각

절도 및 금품수수(해임→기각, 징계부가금 2배→기각)
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
절도및금품수수

국가공무원법

3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53, 2016.09.01, 취소
  직위해제(직위해제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직위해제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3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34, 2016.06.30, 기각
  금품향응수수(해임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3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46, 2016.01.29, 감경
  향응수수(정직3월→정직1월, 징계부가금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향응수수
   국가공무원법

3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47, 2016.01.29, 기각
  향응수수(정직3월→정직1월, 징계부가금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향응수수
   국가공무원법

3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48, 2016.01.18, 기각
  직권남용(파면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
   국가공무원법

2015년

4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17, 2015.10.28, 감경
  직무태만 및 음란사진 전송(해임→강등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및음란사진전송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4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75, 2015.09.07, 기각
  불이익처분(전보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

4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02, 2015.09.07, 기각
  음주운전(각 경고→각 기각, 각 전보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4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96, 2015.09.07, 기각
  음주운전(각 경고→각 기각, 각 전보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음주운전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4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04, 2015.09.07, 기각
  음주운전(각 경고→각 기각, 각 전보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4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98, 2015.09.07, 기각
  음주운전(각 경고→각 기각, 각 전보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음주운전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4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03, 2015.09.07, 기각
  음주운전(각 경고→각 기각, 각 전보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4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97, 2015.09.07, 기각
  음주운전(각 경고→각 기각, 각 전보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음주운전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4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99, 2015.07.13, 기각
  업무처리 소홀로 교통사고 야기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업무처리소홀로교통사고야기
   국가공무원법

4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06, 2015.07.03, 기각
  금품향응수수(정직2월→기각, 징계부가금 2배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
   국가공무원법

5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07, 2015.07.03, 기각
  금품향응수수(정직2월→기각, 징계부가금 2배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
   국가공무원법

5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87, 2015.06.19, 감경
  금품향응수수(파면→강등)
  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
   국가공무원법

5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29, 2015.05.27, 기각
  음주운전(강등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
   국가공무원법

5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45, 2015.02.06, 기각
  대부행위 등으로 물의야기(해임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대부행위등으로물의야기
   국가공무원법

2014년

5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66, 2014.11.28, 감경
  폭력행위(견책→불문경고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
   국가공무원법

5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85, 2014.10.29, 기각
  가정폭력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가정폭력
   국가공무원법

5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121, 2014.10.13, 기각
  금품향응수수(파면→기각, 징계부가금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5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122, 2014.10.13, 취소
  금품향응수수(파면→기각, 징계부가금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4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5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95, 2014.08.18, 기각
  부적절한 금전거래(해임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부적절한금전거래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5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388, 2014.06.27, 기각
  금품수수 및 지시명령위반 (파면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수수및지시명령위반
   국가공무원법

60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4두4931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14하,1419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헌법

61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두25382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헌법

6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08, 2014.05.28, 감경
  부적절한 이성관계(해임→정직2월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한이성관계
   국가공무원법

6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17, 2014.05.28, 기각
  부적절한 이성관계(해임→정직2월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부적절한이성관계
   국가공무원법

6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05, 2014.05.14, 기각
  업무상 횡령(해임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업무상횡령
   국가공무원법

6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38, 2014.04.25, 기각
  금품수수, 겸직금지의무 위반 등(파면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수수,겸직금지의무위반등
   국가공무원법

6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50, 2014.04.18, 감경
  음주운전사고(강등→정직2월)
  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사고
  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

67. 서울고등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3누7577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
6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681, 2014.01.08, 기각
  향응수수(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→각 기각,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향응수수
   국가공무원법

6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682, 2014.01.08, 기각
  향응수수(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→각 기각,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향응수수
   국가공무원법

7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693, 2014.01.08, 기각
  향응수수(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→각 기각,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향응수수
   국가공무원법

7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694, 2014.01.08, 기각
  향응수수(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→각 기각,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향응수수
   국가공무원법

7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12, 2014.01.08, 기타
  향응수수(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→각 기각,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향응수수
   국가공무원법

7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13, 2014.01.08, 기타
  향응수수(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→각 기각,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향응수수
   국가공무원법

2013년

74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09추206 판결
  [직무이행명령취소][공2013하,1355]
   직무이행명령취소
  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7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5. 2. 선고 2012나3149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7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694, 2013.01.21, 기각
  수용자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수수(파면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수용자편의제공대가로금품수수
   국가공무원법

2012년

77. 부산지법 2012. 12. 20. 선고 2012구합3751 판결
  [감봉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3상,220]
   감봉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

78. 전주지방법원 2012. 9. 17. 선고 2012고합33 판결
  [직무유기][미간행]
   직무유기
  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7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26, 2012. 6. 27.
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위헌소원
   구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위헌소원
   공무원징계령 공무원행동강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

8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1121, 2012.04.16, 기각
  직무관련업체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부당한 배우자 소득공제(감봉2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직무관련업체에부당한영향력행사및부당한배우자소득공제
   국가공무원법

8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1118, 2012.04.16, 기각
  세무공무원 성실의무 위반(불문경고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세무공무원성실의무위반
   국가공무원법

2011년

82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11두13767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2011하,2576]
   파면처분취소
   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204, 2011.05.25, 감경
  재심청구인으로 골프부킹비 명목 등으로 금품수수 (파면→해임)
  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재심청구인으로골프부킹비명목등으로금품수수
   국가공무원법

8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865, 2011.03.23, 기각
  직무관련자로부터 명절선물 수수(견책→기각, 징계부가금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직무관련자로부터명절선물수수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2010년

85. 서울행정법원 2010. 9. 16. 선고 2010구합12354 판결
  [직권면직처분취소][미간행]
   직권면직처분취소
  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

8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201, 2010.06.21, 취소
  징계시효 도과(견책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징계시효도과
   국가공무원법

2009년

8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587, 2009.11.30, 기각
  복지운영위원회 공금 횡령(해임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복지운영위원회공금횡령
   국가공무원법

8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250, 2009.06.26, 감경
  습득물 유용(해임→정직3월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습득물유용
   국가공무원법

8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119, 2009.04.22, 기각
  직무 관련 금품수수(파면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직무관련금품수수
   국가공무원법

2008년

9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456, 2008.10.22, 무효확인
  징계 시효 도과(감봉2월→무효)
  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징계시효도과
   국가공무원법

9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454, 2008.10.10, 기각
  부하직원 공금횡령에 대한 관리소홀(불문경고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부하직원공금횡령에대한관리소홀
   국가공무원법

9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365, 2008.08.25, 감경
  조직 비하 글 인터넷 게재(정직1월→감봉2월)
  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조직비하글인터넷게재
   국가공무원법

9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301, 2008.08.01, 취소
  상황전파소홀·보고누락(견책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상황전파소홀·보고누락
   국가공무원법

94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8두6387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미간행]
   해임처분취소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

9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128, 2008.05.07, 감경
  직원 건강보험료·연금보험료 유용(해임→정직3월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직원건강보험료·연금보험료유용
   국가공무원법

2007년

9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249, 2007.10.26, 각하
  소청대상 부적격(당연퇴직 무효확인 또는 취소 요구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소청대상부적격
   국가공무원법

9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237, 2007.10.15, 기각
  체납처분에 대한 업무소홀로 인한 조세일실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체납처분에대한업무소홀로인한조세일실
   국가공무원법

9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183, 2007.08.30, 각하
  소청대상 부적격(당연퇴직 무효확인 또는 취소 요구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당연퇴직 소청_기타 소청대상부적격
   국가공무원법

9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148, 2007.07.13, 기각
  지각 및 호송업무 기피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지각및호송업무기피
   국가공무원법

2006년

10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328, 2006.11.01, 기각
  연구용역비 횡령 및 유용(해임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연구용역비횡령및유용
   국가공무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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